2025년, 국민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수령 연령 인상’ 이슈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만 60세~65세 사이에 수령을 시작할 수 있지만,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68세 또는 그 이상으로 수령 개시 연령을 늦추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 인상 논란의 배경, 찬반 의견, 실제 도입 가능성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 1953년 이전 | 만 60세 |
| 1953~1956년 | 만 61세 |
| 1957~1960년 | 만 62세 |
| 1961~1964년 | 만 63세 |
| 1965~1968년 | 만 64세 |
| 1969년 이후 | 만 65세 |
이는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수령 연령 상향’ 정책이며,
2025년 현재는 65세가 최고 수령 개시 나이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왜 68세로 수령 연령을 올리자는 걸까?
2023~2025년 동안 진행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현재의 수급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55년 전후로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령 나이 상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수령 나이 인상 주장 근거
- 평균 수명 증가: 2025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 84.5세
- 노인부양비 증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 → 연금 지출 부담 가중
-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받자는 구조로 개편
또한 OECD 국가 대부분이 67~68세 이상 수령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점도 인상 근거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3. 찬성 vs 반대 – 국민 반응과 전문가 의견
✅ 찬성 측 입장
- 재정 고갈 늦추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
-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한 연령 조정은 자연스러운 흐름
- 소득대체율과 병행해 설계 시 형평성 유지 가능
❌ 반대 측 입장
- 노년층 일자리·건강 문제 미해결 상태에서 수령 시점만 늦추는 건 부당
- 취약계층일수록 연금 의존도가 높아 실질 피해 큼
- 수령 나이를 늦추면 일찍 사망하는 경우 손해
- 제도 신뢰도 하락 및 국민 반감 확산 우려
최근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2025년 3월 기준)에서도
**‘반대’가 64%, ‘찬성’은 24%**로 나타나, 국민 정서상 수령 나이 인상은 민감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4. 실제 도입 가능성은? 향후 일정은?
현재 수령 연령 인상은 공식 법 개정은 되지 않았지만, 정책 제안 수준으로 논의 중입니다.
2025년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안에 ‘수령 개시 나이 조정’ 여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
- 인상 시기는 2035년~2040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가능성이 있음
- 노후 소득보장 vs 연금 지속성의 균형이 핵심 쟁점
결론: 국민연금 개편, 수령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65세 → 68세’ 인상 논란은 단순히 몇 살에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노후 소득, 노동시장, 건강격차, 세대 형평성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이슈입니다.
연금 수급 시점은 물론, 납부 기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까지 함께 논의되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청회와 정책 발표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